대한체육회, 학폭 두고 "무심코 한 행동, 처벌 가혹" 비난 쏟아지자 해명(종합)

최근 체육계에 연이어 불거진 학폭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체육선수 학폭 등 가혹행위 관련 문체부의 추진방향' 자료에 체육회는 "청소년 학폭 및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벌 및 규제 이후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반성하고 교화하여 올바른 자세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으며 "가해자의 권리 보호는 가해자가 제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답변에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대한체육회를 향해 "피해자가 여러분의 자녀라도 이럴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페이스북에 "체육계 학교 폭력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그런데 통절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대한체육회가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답변을 할 것입니까"라며 "학교 폭력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해명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해당 답변서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 및 규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가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향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교화하고 올바른 자세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병행해 프로그램 마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중대사안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며 가해자에 대한 체육계 복귀 제한 기준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향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