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근로소득 늘고 하위는 급감.. 헛구호된 소득주도성장

근로소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확대를 꾀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갈수록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상·하위 계층 간 부의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평균 근로소득은 340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었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근로소득 감소 폭은 저소득층이 컸다. 소득 하위 20% 가계의 근로소득은 13.2%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 근로소득은 1.8% 올랐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이 휘청이면서 사업소득은 99만4000원으로 5.1% 감소했다. 감소율이 3분기(-1.0%)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이 역시 4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사상 최초로 세 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

그나마 전체 가계소득이 평균 1.8% 오른 건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은 63만6000원으로 22.7%나 급증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였다. 전년 동기에 비해 0.08배 포인트 올랐다. 이 수치는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다. 수치가 오르면 분배 악화를, 수치가 내려가면 개선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5분위 배율은 4.88배로 1년 전보다 0.22배 포인트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연속 부의 분배가 악화된 것이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만으로 본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의 6.89배보다 1배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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