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에 홀로 5.9%..휴대폰 할부 금리 바뀔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뉴시스

최근 10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이통사가 할부 금리를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3사의 금리가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담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실제 단말기 할부금리는 2009년 처음 도입당시 5.9%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시중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크게 떨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며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 3월 안에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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