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수신료 인상은 국민 공감대 먼저 얻어야 가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구조상 재원 확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수신료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허 의원은 “KBS는 억대연봉자가 46%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KBS 직원 46%의 연봉이 1억을 넘고, 그 중 3분의 2가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뉴스 시청률은 2014년에 비해 2019년 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03억원이었는데 지금 10배 가까이 뛰었다”며 “수신료 탓만 해선 안 된다.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달라”고 했다.

“KBS 내부 임원이 수신료 인상안이 3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들어본 적 있나”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며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건 아니고 이사회에 상정은 한 것”이라며 “KBS는 필요성에 의해 제출한 거고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타당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는 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고 분리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