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사이버방역'에 2023년까지 6700억 투자
연간 1300개 기업·300개 비대면 솔루션 등 DT 지원
정부가 디지털경제 시대 ‘K-사이버방역’에 2023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을 5위 이내로 끌어올리고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 16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약 2만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보안컨설팅을 제공해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매년 1300개 이상 영세‧중소기업에게 보안진단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원격교육, 화상회의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과 무인서비스, 이용자 컴퓨터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모바일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특히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비접촉·원격인증, 데이터 익명·가명화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랜섬웨어 정보수집·공유 확대 및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 제품개발부터 판로개척,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보안기업 제품의 우수 조달품목 지정, 공공분야 공모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연계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만4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인프라를 마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매년 약 1조원씩 2025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인프라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올해 501km를 구축(누적 1269km)하고 매년 구축을 확대해 2025년에 완료(총 3883km)한다. 3D지도는 2022년(9만3500km2), 정밀도로는 2025년(3만3810km),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2년(85개시 77개군)에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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