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운영손실 1.8조..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 대구에 모여 해결책 논의

수송원가 못 미치는 운임, 코로나19 영향으로 손실폭 ↑..정부·지자체 적극 지원 호소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 구성 계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18일 대구에 모여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기존 손실에 더해 코로나19로 당기순손실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진 탓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애구에서 공동협의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법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만성적 적자 구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손실 등으로 모든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서울은 2019년 대비 5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산도 1100억원 늘어난 2634억원, 대구는 666억원 늘어난 2062억원, 인천은 344억원 증가한 1591억원, 광주는 17억원 늘어난 374억원, 대전은 24억원 증가한 390억원 손실을 냈다.

노·사 대표자들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를 비롯한 시설·차량 등의 개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운임이 수송원가(1인당 수송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수송원가가 2061원으로 기본운임 125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자금난으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는 사태를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무임수송 등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보다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표자들은 정부예산 편성작업이 진행되는 5월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국회의원·정부 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예산 내 공익서비스 보전 비용 반영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속적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관련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가칭)’을 구성, 도시철도 교통복지 지속 및 안전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자들은 지난해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임수송 지원 등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는 ‘운영비손실 지원불가 원칙’을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