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조 역점사업 '학교공간혁신' 자체평가서도 낙제점

지난해 11월 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18일 교육부는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평가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66개 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매우 우수'부터 '부진'까지 7개 등급으로 이뤄졌다. 각 과제를 위원들이 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상대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매우 우수'와 '부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각각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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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정성 논란 '학교공간혁신' 최하 평가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학교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별 결과표 [표 교육부]

교육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가장 낮은 '부진' 판정을 받았다. 5개 평가지표 가운데 4개 지표가 '미흡'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2023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의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정부 역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1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평가위원회는 사업 과정에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전임이사 2명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교육부 발주 사업 가운데 상당수를 따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과 국립대학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구축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부진' 등급을 받았다. '다양한 사회정책 의제 발굴' 과제는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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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원격수업 높은 평가 받아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정책 전반을 담은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등교 중단으로 인한 e-러닝(원격수업) 활성화 사업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 정책도 우수성과에 포함됐다.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