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동쪽 원전 62기..원안위 "韓 미치는 영향 예단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반도와 가까운 쪽에 지어진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원안위에 중국 원전 사고시 예상 피해 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18일 밝혔다. 원안위는 그 이유에 대해 “국내 영향(국내 유입되는 방사성물질 양 등)의 정도는 사고 원전의 위치 및 우리나라와의 거리, 사고규모 및 방사능물질 누출량, 사고 발생국가의 사고수습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전정보시스템과 원안위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5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추가로 12기는 건설 중이다. 전체 62기 중 1기를 빼고는 모두 동쪽 해안에 있다. 특히 15기는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회에선 중국 원전 사고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전을 건설 중인데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 원전 사고 발생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원안위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만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유독 중국에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중국 원전에는 제대로 대응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한 중국 원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는데도 원안위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7년 ‘중국 원전 가상사고 시 국내영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도 있다. 서울과 직선거리가 970㎞인 중국 장쑤성 톈완(田灣)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빠르면 3일 안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원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여당이 정작 중국 원전에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 탈원전 수사 몽니를 위한 선택적 안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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