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정원도 까보자"..野, MB 사찰 프레임에 역공 모드

민주당, MB 국정원 사찰 의혹 꺼내며 보수 前정권 압박
야권, 부산시장 유력 후보 박형준 겨냥 '선거공작' 규정
'김대중 정부 국정원 불법도청' 내용 공개하며 맞불 공격
박민식 "與, 입맛대로 역사 왜곡해 정치적 악용..정치공작 말라"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경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과거 정부 국가정보원 사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도청 의혹 관련 자료를 폭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번 '국정원 사찰 논란'은 최근 SBS가 익명의 국정원 고위관계자로부터의 제보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불법으로 파악했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민주당 지도부가 곧바로 '명백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파괴한 중대 범죄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고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자료 공개 의결 절차 및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선거공작'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의 화살이 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주자이며 MB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만큼,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민주당 정부 아래 국정원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 국정원이 과거 불법으로 도청했던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수통 검사' 출신 박민식 후보는 'DJ 정부 국정원 도청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직접 구속 기소한 인물이다. 박 후보로부터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후보는 "인권대통령으로 불렸던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1998~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하여 여야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통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통화 △햇볕정책 반대자들의 통화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보물섬 인양사업관련 통화 △한나라당 의원과 통화한 중앙·연합뉴스 기자 통화 △동아일보 사장의 정부비판 기사 논조 통화 등 9건의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 자료를 공개했다.

박 후보는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정원 2차장 산하 8국이었다"며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그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해 '친전'이라고 써진 A4용지 반쪽 자리 밀봉된 보고서를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MB 정권 시절 국정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4월 재보궐선거용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해 "박 원장이 지난 16일 정보위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인가,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여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으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박 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개입하지 말라,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되어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박지원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도 불법사찰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찰 업무지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중단하란 지시가 없었단 게 근거"라며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찰을 중단하란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공세를 가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