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도 '빈손'.. 오후 회의 재개 여부도 미지수

40분 지나서야 지각 개회..여야 간사 논쟁으로 7분 만에 정회
속개 이후에도 이용구 차관 고열- 코로나19 검사 여부로 다시 정회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18일 오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초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한 법사위는 야당 의원의 불참으로 약 40분이 지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개회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순탄하지 않았다. 개회와 동시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를 본 여당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석으로 향했다. 이후 백 의원과 김 의원은 설전을 펼쳤다.

결국 윤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함께 상의하겠다”며 약 7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화를 마친 뒤 다행히 법사위가 다시 열렸다. 윤 위원장은 속개를 선언한 뒤 “어제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야당의원들이 충분하게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다. 원만하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항상 격한 표현 없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속개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관련한 상황에 관해 직접 질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언기회가 박탈된 내실 없는 현안질의를 위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했다”며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통령에게 종속시켰다”고 비판했다. 

이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고열을 이유로 국회 출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전 보고를 받았고 불출석을 허락했다. 코로나와 관련해 고열이 있으면 국회에 온다고 해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온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분들도 다 코로나 의심 상태인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이다. 열이 나면 검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일단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상황 파악 후에 오후 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논의 없이 논쟁만 벌인 셈이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에도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건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법사위 오후 회의를 보이콧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이것이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한 뒤 회의장을 떠나 김 대법원장을 만나러 서초동으로 향한 바 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