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아동학대 대응 전반 쇄신..경찰관 청렴성 끌어올리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김창룡 경찰청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반적 쇄신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범죄지형이 바뀌면서 사회적 약자, 서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또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또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문인력이 동행 출동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한다.

아울러 김 청장은 '경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확실한 실천과 증명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경찰에 수사를 밑고 맡기도록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해 공감수사·인권수사를 실현하고 그물망같이 촘촘한 내·외부 심사장치를 확충해 수사 공정성과 완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등 범법 행위가 잇따른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위상과 책임에 맞게 개개인의 인권 윤리를 올리고 실효적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청렴성을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