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낳은 역차별]세계는 구글·애플稅 소송중..유럽에 쏠린 눈

앱 사업자 승소 기대 속 韓기업도 예의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우리는 애플이 만든 룰을 거부한다."

일명 ‘구글세’, ‘애플세’라 불리는 30%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 기업-개발자 간 갈등이 세계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미국에서는 앱마켓 독점을 금지하는 반(反)독점법 입법 추진 움직임까지 일었다.

구글과 애플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애플이 자사 수수료정책에 반발해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게임기업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에픽게임즈는 다른 주요 앱 기업들과 연대해 ‘앱 공정성 연합(CAF)’도 결성했다. 스포티파이, 베이스캠프, 매치그룹, 틴더, 힌지 같은 유명 개발사들이 앞장 서서 ‘앱 공정성’을 강조하며 "앱 경제(App Economy)를 보호하자"고 주창했다.

미국 각 주(州) 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날 노스타코다주 상원에서는 앱마켓 독점방지법이 부결돼 에픽게임즈 대신 구글과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입법안들이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지난해 공개된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는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로만 지난해 330억달러(약 36조2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유럽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 3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스포티파이는 "30%에 달하는 애플세는 문제가 있다"며 "애플이 사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신들의 규칙으로 비즈니스를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소송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반독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유럽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앱 사업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 14명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