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최소화하되 인원제한 추진..거리두기 이렇게 바뀐다

지난 17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본 방향이 나왔다. 자영업자 등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집합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되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으려 인원제한과 같은 밀집도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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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방향 간담회 열어
정부는 18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방향의 핵심은 자율·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새로운 거리두기는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그만큼 책임은 강화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내려질 수 있다.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관리할 별도의 수칙을 고려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비나 방역비용 등을 물리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인원제한도 추진된다. 실외도 마찬가지다.

18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1~4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학교 급식종사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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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기준 아직 마련중
앞서 9일 열린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1단계(10인 미만), 2단계(5인 미만), 3단계(3인 미만) 방식이다.

다만 아직 기본방향 설계 중이라 각 단계별로 실제 적용될 인원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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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소셜 버블' 개념 도입
뉴질랜드, 캐나다는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해 개인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소셜 버블은 함께 사는 가족이나 자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을 10명 미만으로 묶는 개념이다. 4단계의 거리두기 중 3단계부터 적용된다. 이들만 만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소셜 버블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스크를 벗는 식사 행위도 자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교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역수칙에 따른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하려 단계 구분은 최소화한다. 현행 5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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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환자 1500명 나와도 치료가능
단계 격상 기준에 확진자 수보다는 의료대응 역량 쪽에 좀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보된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 치료 병상은 1198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3%가량은 중증으로 악화한다. 입원 기간을 3주로 잡으면 매일 1200~1500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직 기본방향만 나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