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뉴스사용료 못낸다"..호주정부와 대립각

뉴스사용료 지불 강제법 추진에
법제화 선례될까 우려
뉴스링크 차단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사용료 지불 강제 법안(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정부와 페이스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 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주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뉴스 이용료 지불 강제 법안을 추진하자 이처럼 밝힌 것이다.

윌리엄 이스턴 페이스북 호주 및 뉴질랜드 담당 전무이사는 "호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뉴스미디어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언론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회사들은 지난해 총 4억700만 호주달러(약 3492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플랫폼 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만 따르라고 강제하거나, 우리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허용을 중단하거나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는 콘텐츠의 4% 미만을 차지한다고 밝히며 플랫폼 서비스의 극히 일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약 3억달러(약 3322억원)을 들여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 링크를 차단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구글이 호주 현지 매체들과 뉴스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며 원만한 합의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구글은 앞서 15일(현지시간) 호주 최대 민영방송인 채널7 등을 소유한 대형 미디어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16일에는 '시드니모닝헤럴드', '디에이지' 등 호주 양대 일간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그룹 '나인 엔터테인먼트'와도 연 3000만 호주달러(약 257억원) 규모 뉴스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의 이같은 대응은 호주 정부의 입법 강제가 국제적으로 뉴스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