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용문제 심각..노동법 문제 해결해야"

정부 향해 노동법 관련 심도 있는 검토 촉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본적으로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고용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 것을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일자리 점검한다 했는데 고용 흐름을 보면 상황 점점 나빠지고 최근은 IMF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 기본적 이론에서 얘기할 때 고용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는 창출 일어날 수 없고 소득 창출도 안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제조업분야에 투자해도 일자리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노동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될 수 있어서다. 이날도 그는 "4차산업 관련 제조업 경쟁력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근본적 고질화된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가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창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경직된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고 법 만드는 과정 펼치고 있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나라 근본적 변화 가져오는 데 효율적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 심도 있는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