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세웠던 '학교공간 조성-교육자치' 사업 최하등급

2020년 자체평가 결과, '고교 학점제'는 '매우 우수' 평가 받아

[윤근혁 기자]

▲ 교육부 자체평가보고서 가운데 '학교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

교육부 대표 사업인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과 '교육자치 강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이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부진' 등급을 받았다.

학교공간 사업에 '부진' 등급 준 평가위 "협업 강화 필요"

교육부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18일 살펴봤더니, 전체 66개 과제 가운데 5개 과제가 최하등급인 '부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국립대학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및 개선, 다양한 사회정책 의제 발굴 및 사회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번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에는 전체 30명의 위원 가운데 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29명이 참여했다.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집행과정의 충실성(20점), 성과목표 달성도(30점), 정책효과(40점), 정책체감도(+3점)이다.

2020년 교육부가 추진한 6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매우 우수 5개(8%), 우수 8개(12%), 다소 우수 11개(17%), 보통 18개(27%), 다소 미흡 11개(17%), 미흡 8개(12%), 부진 5개(8%)로 나타났다.

부진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사업은 교육부 대표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 혁신전략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충실한 집행에 필요한 동반자와 조력자 확보를 위해 교육부 부처 외 다양한 정책관계자와 소통하고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당 사업 관련 부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의혹 관련 교육부 자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사업도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과제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반영 및 환류 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다"면서 "관리 과제 설정과정에서 내부토론, 전문가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자치와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정했는데, 교육부의 권한 배분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점 해결방안 일반화"...고교학점제엔 높은 점수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를 줬다. 평가위원들은 "전국에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반화했다"면서 "연구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2019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고교학점제 말고도 학술·연구역량 및 기반 구축 강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e-러닝 활성화, 모든 아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등이 더 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부 대표사업인 공간혁신이 다른 곳도 아닌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자치도 3년 내내 '미흡과 부진'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척 씁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