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출금'요청 거부했던 문찬석 당시 기조부장 조사

2019년 10월 8일 문찬석 검사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인 문찬석 전 검사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찬석 전 검사장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던 인사다.
(2021년 1월 18일 중앙일보 온라인 『[단독]김학의 출금 한밤 요청, 문찬석 "나서지마" 딱 잘랐다』 참고)

1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참고인 신분인 문찬석 전 검사장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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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수차례 출국금지 요청 부탁 물리쳐
문찬석 전 검사장은 2019년 3월 20일쯤 당시 이응철 대검 연구관으로부터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계속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일반)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응철 전 연구관에게 “아직 조사단이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도 출금 요청은 대검 기조부 업무와 무관하니 안 된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22일 밤에는 당시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고 한다” “대검에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할지, 요청한다면 대검 내 어느 부서에서 할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로 보고하자, 집에 있던 문찬석 전 검사장은 “우린 나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문찬석 전 검사장은 거실의 TV를 켰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확인했다. 문찬석 전 검사장은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며칠 뒤인 25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또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아라”라고 지시했다.

당시 기조부는 이성윤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일반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 내용의 부탁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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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현재까지 사건 관계자 30여명 조사
수원지검 형사3부는 문찬석 전 검사장 외에 17일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하는 등 현재까지 사건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검사장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윗선’의 지휘를 받으며 불법 출국금지를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검 반부패부의 이성윤 검사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외압은 없었고 적법하게 통상적으로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는 4월 1호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