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인사 갈등.. 文정부서도 계속되는 '민정 리스크'

비검찰 출신 3명 檢 소통에 문제 개혁 못하고 사정기관 관리 안돼 이번엔 신현수 사의 돌출 악재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현수 민정수석.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영희 기자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른바 ‘민정수석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통해 대통령 주변과 공직사회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히려 사고 또는 갈등의 한복판에 서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한 채 각종 문제에 휘말리며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리스크의 상당수가 민정수석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검찰 개혁 가치 추구를 위해 비검찰 출신 인사를 등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서 검찰 개혁도 제대로 못 하고, 사정기관 관할도 안 되는 사태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2018년 12월 불거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의 폭로는 문재인정부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사태로 불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문제 등이 불거졌다. 조 전 수석 재임기간에는 또 민정수석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고, 이는 곧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흠집이 나는 빌미가 됐다.

조 전 수석 후임으로 자리에 오른 김조원 수석 역시 불명예 퇴진했다.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던 그는 취임 초반만 해도 여권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임기 내내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체 지금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수석은 2019년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해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던 그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이나 높게 매물로 내놓으면서 ‘매각 시늉’만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2020년 8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끝내 아파트는 매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보다 아파트’라는 씁쓸한 뒷말을 남기기도 했다.

감사원 출신의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고작 4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질성 인사라는 관측을 낳았다. 비검찰 출신이었던 3명의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은 임기 내내 검찰과의 소통에 문제를 겪으며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사정기관을 관할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유일한 검찰 출신으로 자리에 오른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를 보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적임자란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사의 표명을 대통령이 만류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추·윤 갈등 수습 후 안정세에 접어들던 국정 운영에 돌출 악재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나래 박재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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