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목 석차등급, 선택과목 절대평가.. 미달 땐 졸업 못 한다

교육부, 올 초6학년부터 전면 도입
3년 내에 192학점 못 채우면 유예
선택과목, 수업정보 공개해 변별력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내신성적 산출 방식이 발표됐다. 고교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까지의 성적은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2, 3학년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I등급(미이수를 뜻하는 Incomplete)을 준다. 다만 낙제는 시키지 않으며 보충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학교별 격차를 줄이는 해법도 공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이런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고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입과 직결되는 내신성적 산출 방식이었다. 기존처럼 석차를 매기는 상대평가 위주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절대평가 전환(성취평가제)이 예상됐었다. 석차로 등급이 갈리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으로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교 성적은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까지 배우게 될 공통과목과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선택과목을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다. 먼저 공통·선택과목 공히 절대평가 방식으로 A~E등급을 부여한다. 극단적인 경우 모든 학생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도 병기한다. 석차 순으로 일정 비율(예컨대 상위 4%까지 1등급)을 정해 등급을 준다. 예컨대 전체 수강 인원의 11%가 A등급을 받았을 때 상위 4%에 1등급, 5~11%에 2등급을 준다. 대입에서 비중이 커진 고교 성적의 변별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원점수와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등 수업 정보를 공개한다. 대학에 학생이 받은 등급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는 뜻이다.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졸업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학년별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했다. 엎드려 자도 졸업장은 줬다. 고교학점제 졸업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설정했다. 학점을 받으려면 수업마다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업 성취율 40% 미만이면 과락에 해당하는 I등급을 받는다. 고교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 수업 등 보충 이수 절차를 제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보충 과정을 이수하면 A~E등급 중 최하인 E등급을 받는다. 그런데도 3년 내 졸업 기준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은 유예된다.

교육부는 3년 동안 고르게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28학점으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별로 학점을 몰아 듣기 한다든지, 학점을 미리 채워 조기졸업하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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