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협정 1년 연장..주일미군 분담금 1.2% ↑ 합의

2021회계연도 분담금 2조1000억원
모테기 "미일동맹 결속 국제사회에 발신"

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2021.4~2022.3)에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교도통신 등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17일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억엔으로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미일 양국은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5년마다 갱신되는 이 협정은 당초 올해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양국은 2022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부터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재차 협의할 방침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해 “바이든 정권 발족 후 이른 시점에 합의에 이르러 일미(미일) 동맹의 결속을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양국은 지난 2일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를 재개해 약 2주 만에 방위비 협정 연장과 일본 측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