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비 합의..주일미군 분담금 '현행 수준 유지'

김희윤 2021. 2.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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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주일미군 분담금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주둔비 분담 근거인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양국이 1년 잠정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지난 2일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 재개에 돌입, 약 2주 만에 방위비 협정 연장과 일본의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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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분담금 1.2% 늘어난 2조1000억원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출항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저녁 기자단에 미국 측과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일본 정부의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억엔이었다.

주일미군 분담금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주둔비 분담 근거인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양국이 1년 잠정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5년 단위로 갱신되는 이 협정은 올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미일 양국은 작년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지자 일본 측은 미국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연기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달 27일 첫 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방위비 협정 1년 연장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은 지난 2일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 재개에 돌입, 약 2주 만에 방위비 협정 연장과 일본의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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