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신 접종 OECD 꼴지" 질타에 권덕철 "크게 늦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백신접종 둘러싼 공방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다음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과 정부, 여당이 접종 정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상임위 국회의원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인지 알고 있는가”라며 “78개국이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다음 주 공급받는 상황이다. OECD 가운데 꼴찌예정인데 늦었다는 것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기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 방역 대응 관해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크게 늦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국민은 (백신 확보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의원조차 본인 순서 언제인지 모른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저희가 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에 빠른 접종 시행의 중요성을 앞세워 방어에 나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시작 시기보다 완료 시기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미 1년에 한 번씩 독감 백신을 1500만 명 이상 맞출 수 있는 시스템과 보건 의료 인프라가 있어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연기하는 등 수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관련 여당과 야당은 서로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힘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은 사망 사례 언급하며 안전성 문제 제기해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폐기하자고 주장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아니면 말고 식인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65세 이상 우선 접종은 식약처와 질병청 발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일관성 상실이 정부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 것인데 이를 야당 탓하면 국민이 실소한다”고 맞섰다. 이종성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백신이 2월 초 도착한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백신 확보 늦어진다는 야당 지적에 백신 부작용으로 맞선 게 여당이다. 백신 접종 후 쓰러지는 동영상 보여준 여당 의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실현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까지 접종 완료, 11월 집단면역 형성 약속했던 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정은경 청장은 “3가지 변수가 있다. 공급 일정과 접종률, 변이 바이러스의 진행이다”며 “이런 변수 통제하며 접종 진행하고 투명하고 과학적 근거로 의료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도 함께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앞세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니 보상도 같은 법에 두는 게 당연하다”며 “보상에 대해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지난 10일 0시 서울 서초구 한 호프집에서 21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더 적절하다고 맞섰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기관은 보상 규정은 이미 돼 있는데 자영업자 피해 산출은 (우리 소관이 아닌) 전문영역이다”며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하기보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 기술상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규정을 특별법으로 만들지, 감염병예방법에 둘지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저희 생각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다른 부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3월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방역 당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친 업종별 방역수칙을 만들다 보니 업종별 특성이 있는데 이에 맞는 수칙을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업종별로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수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