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중소기업 지원만 100여개..재평가·간소화 필요"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ISE센터 소장
17일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복잡한 지원체계를 간소화해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ISE센터 소장은 17일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한국에는 현재 약 100여개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이 있는데, 재원이나 효과를 평가한 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아리니 소장은 "많은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관심이 크다는 얘기도 되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원 스톱' 일괄 지원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렌달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역시 이날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존스 연구위원은 "한국의 스타트업 비중은 크지만,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을 키운 경우는 제한적"이라며 "자금확보 어려움이 있고, 투자회수제도에도 문제가 있어 혁신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이 많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서 각종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아리니 소장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불평등이 커지면 저소득 계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전망까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빨라져 디지털 격차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에 대비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여름에 새롭게 시작한 OECD WISE센터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각국의 경제상황과 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다. ▲소외계층에 집중된 정부 투자 ▲포용적 노동시장 건설과 기업혁신성 지원 ▲거버넌스, 제도적 포용성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보아리니 소장은 "특히 한국에선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간, 산업간 임금격차가 크다"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비정규직으로 이분화돼 있는 경향(이중구조)이 강하고, 특히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저숙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물리적으로 왜 교육을 받을 수 없는지도 파악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