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그들은 자사고 설립 이전과 이후 공교육을 비교해봤을까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취소 행정처분 1심 결과를 앞두고

[채송아 기자]

 

▲ 2021. 2. 8. 서울행정법원 앞, 41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바람이 차고 거센 날이었다.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1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8명의 머리칼이 하늘로 솟구쳤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서울 소재 자사고 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를 철회해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가 18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승소한 데 따른 긴박감이 41개 시민단체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자사고는 폐지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일까? 기자회견문을 들여다보았다. (기자회견 전문: https://bit.ly/3qxRRUA)

2020년 5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시범학교에서 운영 및 개발 중이고, 2025년에 전면 시행 예정.)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되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사고 설립 이후로 공교육 교실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 양극화가 현실화 되었다.
  

▲ .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사들이 여전히 수월성 교육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pixabay

 
부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산해운대고의 재지정 평가 시 기준 점수와 지표를 바꿨다. 하지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애초부터 기준 점수는 각 시·도별로 달랐다.

게다가 2014년 첫 평가 때, 일부 회계 항목을 4년에 몰아서 처리한 것도 최소 점수로 감점하는 등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9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올리고, 회계 항목을 강화하는 등의 지표 변화는 공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요구하는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분에 일관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직관적으로 교육청이 지표를 수정한 것은 잘못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전에 무른 평가를 하고 이번에 엄격한 평가를 한 기준이 무엇일까.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2356개(2019년 기준) 고등학교 중 자사고는 불과 40여 개이다. 2%의 교육 수요자들이 전체 초중등 교육 생태계를 교란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법원은 법리적인 해석에 치우쳐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들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본질적으로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다. (헌재 판례집 2001. 1. 18)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 41개 시민단체의 대표 8명이 모여 자사고취소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을 요구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 여론도 10명 중 7명이 자사고 취소에 찬성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19.10.7) 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곳이 거의 없고, '교육과정 자율권'을 이용해 입시사관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

설령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것을 왜 말리냐?"고 묻는다면, 자사고 생기기 이전과 현재의 초중고등학교를 비교해보라 말하고 싶다. 판사들은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는지,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봤는지 말이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사들이 여전히 수월성 교육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관련 기사: 판판이 특권고 손들어준 판사에 교육단체 "옹호 이유 의심" http://omn.kr/1s0h8)

고교평준화 이후 전체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 미국과 일부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교육 선진국이 서열화가 존재하지 않는 공교육 시스템으로도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실을 판사들은 모르는 걸까.
 

▲ 발언 중인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서열화 폐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초등 때부터 명문고 들어가려고 고액의 학원비를 내고, 수없이 비교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의 존엄이 파괴되어 자존감이 상실되고,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탐색할 시간마저 빼앗긴 채 자라고 있습니다." -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 발언 중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a2k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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