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교원수급 문제 먼저 풀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이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수급 대책 등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논평을 통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려면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 현장의 우려는 알지만, 대책은 차차 마련하겠다’는 식의 부실한 종합계획”이라며 “선결과제 해결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선택과목을 늘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사사이에서는 담당 수업이 늘어나고 미이수 지도도 도입돼 교원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우선 교원수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교총이 이달 4∼7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2개 선택)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가 67.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대입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는 내신 평가 제도 개선 계획은 있으나 대입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며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