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줄이면서..유은혜 "정권 바뀌어도 고교학점제 꼭 도입"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고교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고교학점제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고교학점제는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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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발표된 4년뒤 정책…“정권 바뀌어도 지속“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취득한 학점을 쌓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선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평가원에서도 국가 중심 시험 평가제도라는 획일적 방식을 뛰어넘어 고교학점제 관련된 준비를 3년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학입시도 고교학점제와 친화력 있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윤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대입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2024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생이 수능 과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자연히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추진이 현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강화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의 쏠림이 강했던 학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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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과목에 바빠진 교사들…“교원 수급 지원 필요“
이날 유 부총리를 만난 교사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개설 과목이 크게 늘면서 학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효진 인화여고 교사는 “올해 한 학급이 줄어 교사가 2명 줄었는데, 업무는 기존에 하던대로 하느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간제·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교원 수급이 불안정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자격, 수급, 배치 등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겠다”면서 “학교에 교사가 부족한 경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 환경을 마련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