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 D-49, 野 후보들 다다익선 '공약 전쟁'.."현실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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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9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1 맞수토론' 자리에선 서로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후보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스케일이 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은 1년 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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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공약 그칠까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9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당 안팎에서 공약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용 공약’에만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대 서울경제축’ 완성 등을 통해 서울 경제 700조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강서, 서초, 마포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 마곡 등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해 세 가지 안이 담겼다. 서울에도 경기도 판교 같은 혁신 거점 지역을 지정해 디지털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교통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경전철 난곡선을 금천구청까지 연결해 서남권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 전역을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게 나 후보의 안이다. 나 전 의원은 매일 오전 9시20분 공약 발표를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진행하는 중이다.
같은 날 오신환 전 의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7500억원의 직접 예산을 투입해 현재 43.8%인 서울시 공공보육 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을 3200개로 늘리겠다고 오 전 의원 측은 밝혔다.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공약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공약에 대한 ‘현실성 공방’이 끊이지 않는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1 맞수토론’ 자리에선 서로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나 전 의원은 오 전 의원에게 “청년 위한 정치도 좋지만 과연 그게 정말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신혼부부 최대 1억7000만원 지원 공약을 두고 “퍼주기가 아니냐”고 응수했다.
1년 3개월 남짓한 서울시장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지 여부도 후보들에게 제기되는 단골 질문이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 전 시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서울 올림픽 유치’ 공약에 대해 “임기가 짧은 서울시장인데 추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앞서 안 대표의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공약 발표 자리에서도 “임기 1년 안에 실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후보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스케일이 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은 1년 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다”며 “1년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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