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 D-49, 野 후보들 다다익선 '공약 전쟁'.."현실성 의문"

박준이 2021. 2.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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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9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1 맞수토론' 자리에선 서로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후보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스케일이 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은 1년 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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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공약 쏟아내
선거용 공약 그칠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시장 경선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오신환 예비후보, 오세훈 예비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경원 예비후보, 조은희 예비후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9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당 안팎에서 공약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용 공약’에만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대 서울경제축’ 완성 등을 통해 서울 경제 700조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강서, 서초, 마포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 마곡 등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해 세 가지 안이 담겼다. 서울에도 경기도 판교 같은 혁신 거점 지역을 지정해 디지털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교통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경전철 난곡선을 금천구청까지 연결해 서남권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 전역을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게 나 후보의 안이다. 나 전 의원은 매일 오전 9시20분 공약 발표를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진행하는 중이다.

같은 날 오신환 전 의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7500억원의 직접 예산을 투입해 현재 43.8%인 서울시 공공보육 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을 3200개로 늘리겠다고 오 전 의원 측은 밝혔다.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공약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공약에 대한 ‘현실성 공방’이 끊이지 않는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1 맞수토론’ 자리에선 서로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나 전 의원은 오 전 의원에게 “청년 위한 정치도 좋지만 과연 그게 정말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신혼부부 최대 1억7000만원 지원 공약을 두고 “퍼주기가 아니냐”고 응수했다.

1년 3개월 남짓한 서울시장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지 여부도 후보들에게 제기되는 단골 질문이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 전 시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서울 올림픽 유치’ 공약에 대해 “임기가 짧은 서울시장인데 추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앞서 안 대표의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공약 발표 자리에서도 “임기 1년 안에 실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후보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스케일이 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은 1년 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다”며 “1년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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