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교원·공간·지속성은 과제(종합)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선택과목 확대, 고교 교육 패러다임 개편
수업일수·학업성취도 모두 충족해야 졸업 가능
현장에서는 교원 충원·학교 공간 확보 강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공교육 혁신의 계기이자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구리(경기)=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마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수업일수와 최소 학업성취도를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2028년부터 시행되는 새 교육과정에서도 고교학점제가 반영된다.

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년 대입제도 관련 본격적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육감 협의에서 개편방향에 대한 일부 검토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라는 새 교육제도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되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출석률·성취율 기준 통과해야 졸업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공교육 혁신의 계기이자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고, 일반계고에서도 심화·전문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도입됐고 내년부터 일반계고에 부분 도입 후 2025년 전면 적용된다. 외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출석·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석일수의 2/3만 채우면 할 수 있었지만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하는데 1학점은 16회 수업으로 대학(15회)와 유사하다. 고1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로 진로·학업계획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학년별 이수 가능 학점을 28학점으로 정해 특정 학년에서 수업을 몰아듣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전후 비교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과목 변화

내신성적 산출·표기방식도 달라진다. 성취도는 A~E로 표기하는데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 I(Incomplete) 등급을 받게 된다. 학업성취수준이 40% 이하인 I를 받으면 보충이수(과제·온라인과정 등)를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국·영·수 같은 공통과목은 성취도와 석차등급을 함께 표기하고, 선택과목은 성취도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정치와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경우 원점수, 성취도(수강생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함께 표기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제와 유사한 기준으로 지필과 과정중심평가 등을 종합해 교육과정에서의 목표가 얼마나 근접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평가원과 학교성적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출결이나 생활지도 대신 소수학생의 학업성취 중심으로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단일과목 중심의 교원양성 방식도 손질하고, 내년까지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순회교사를 배치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희소 과목이나 농어촌 등 교사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해 교과수업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공간 확보도 필수…정책 지속성도 담보돼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공교육 혁신의 계기이자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선택과목 수업에 필요한 교사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시스템에 맞춰진 학교 공간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교총이 이달 초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다과목 교사 수급 불가'(67.2%)와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사들도 교원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박서영 갈매고 교사는 "다른 학교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간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학급당 1.95명 교원 수급이 아니라 교과중심으로 교원을 수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진 인화여고 교사는 "우리학교는 공간의 여유가 있지만 일반 학교 주에서는 한학급에 35명~40명씩 쓰는 학교도 있다"며 "학급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학교들은 고교학점제가 수업 선택권 주더라도 운영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공간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공교육 혁신의 계기이자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교학점제가 실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28년부터 적용되는 새 대입제도와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는 내신이나 학생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 정시확대로 움직이는 대입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2019년에 발표한 정시확대 방안은 학종을 쏠림이 심했던 학교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이후 적용되는 2028년부터의 대입제도는 그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며 2025년 교육과정 체계 전환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되면 국가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