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OECD 사무총장 "韓 세제개혁 필요..女노동시장 복귀 촉진해야"(종합)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국제컨퍼런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韓언론 서면인터뷰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지원'이 효율적"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열린 KDI 개원 5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화상으로 축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언론들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재정 지출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연금·건강 및 요양비용이 늘면서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33.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정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과세기준을 확대해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국의 방법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이라고 봤다. 다만 앞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할 때에는 노동시장 참여,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세제개혁이 조세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디지털화를 감안한 현행 조세제도 검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환경관련 세금역할 강화 등도 세제개혁의 우선과제로 꼽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K자 형태의 회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한국 노동시장이 기존에 겪고 있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여성·노인·청년층 일자리 취약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회보호 체계 포용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각 세부시장간 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즉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더 많은 청년, 저숙련 노인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2.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노동참여율은 74%인데 만해 여성 노동참여율은 53%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논란이 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한 지원책이 효과적이라고도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이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OECD 국가들의 행보에 동참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전반적 사회적 비용은 GDP의 1~2%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후생부문 이익으로 비용 중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는 '탄소가격제'를 꼽고,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가격제는) 배출자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탄소집약적 연료 수요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탄소가격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공약을 하면 투자자들에게도 저탄소, 제로(0)탄소 에너지 기술 사용과 개발에 정부가 돈을 쓰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아울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반가운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