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시설 폭행 피해자, 여태 아무런 지원 못 받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저한 진상조사·책임자처벌·재발방지 촉구

[장재완 기자]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학대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중증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 대전지역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학대피해자들이 해당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대체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MBC는 1월 25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중증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 3명의 이용자가 시설장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중구청이 현장조사를 벌였고,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전MBC는 이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촬영한 '폭행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시설장은 한 장애인에게 무수히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또한 죽도로 샌드백을 내리치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부모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의 학대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 대표단을 구성, 대전시청 담당부서 책임자와 면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20여일이 지난 현재에도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가해자도 시설장만 출근하지 않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찰조사도 지난 16일 처음으로 피해자 부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을 뿐, 시설이용자들의 또 다른 피해나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이중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경찰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아무리 설 연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조사를 이제야 시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찰과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긴급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시설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동조와 방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현재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긴급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참담한 마음이다. 안타까운 폭력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며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학대를 당하는 장면보다도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가족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인터뷰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이 그 같은 피해를 당했을 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는가, 그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프로그램도, 자립생활을 지원할 활동지원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어도 눈을 감지 않으면 갈 곳이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든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제대로 된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일,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쓰는 일, 그걸 핑계로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법부가 온정적인 판결을 쏟아내는 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대전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도 "매일같이 학대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가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학대의 공포와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좌절감으로 무기력하게 매일 그곳으로 가야하는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또 다시 일어난 장애인 학대 폭행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대전시는 사과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인권교육 만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이다. 대전시의 장애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해당 기관을 관리 감독하겠느냐"며 "대전시는 학대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문서상의 대책으로 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장애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경찰은 시설 이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식,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할 것 ▲ 대전시는 보조금 중단 등 해당이용시설을 잠정폐쇄조치하고, 시설 내 다른 이용자들이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회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 시설 내 CCTV 설치 ▲ 남성 학대피해자 쉼터 마련 ▲ 학대피해자 긴급지원 대책 마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