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17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신체등급 1~3급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19세) 출생한 남성으로,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9781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통해 선택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고, 신체등급 1~3급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또한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됐고,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개정된 검사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능력 저하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어려운 이들은 사전 선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북지방병무청에 검사일자 연기 문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