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일주일내 美 제재 완화 안하면 핵 사찰 거부"

김수환 2021. 2.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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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관들의 핵시설 출입 금지를 예고했다.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일주일내로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핵 사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는 전날 이란 외무부가 "21일까지 핵협정 당사국들이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등 협정에 따른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AEA의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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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감시관들의 핵시설 출입 거부할 것"
美-이란, 핵협정 팽팽한 교착상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관들의 핵시설 출입 금지를 예고했다.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일주일내로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핵 사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이란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AEA는 비공개 보고서를 내고 이란 측이 핵 사찰 거부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IAEA 관계자는 "이란이 23일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 자발적 이행 조치를 포함한 핵협정에 의한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NPT 추가의정서는 NPT 가입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날 이란 외무부가 "21일까지 핵협정 당사국들이 경제 제재를 철회하는 등 협정에 따른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AEA의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란은 IAEA 감시관들의 이란내 핵시설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감시장비들도 전면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라늄 광석 채굴도 재개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에 IAEA 측은 "이란의 조치는 국제기구의 이란 핵시설 감시 임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이같은 핵협정 파기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란 핵협정 복귀 조건으로 이란의 의무 이행 재개라는 조건을 걸었고 이에 이란은 미국이 먼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 측의 최후통첩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외교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이 이란 측의 대리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날 이란의 핵사찰 거부 조치까지 공개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이란을 둘러싸고 중동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문제 해결의 모든 시작점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이 참여한 이란핵협정을 체결하며 이란이 IAEA의 핵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핵협정 조항을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재추진했다. 현재 이란 측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핵협정 이전 수준인 20%까지 높이기 위해 포르도 우라늄 농축 공장을 재가동한 상태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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