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우선 선별지원이 맞다..신속하고 두텁게 진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과 관련,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권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중기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손실보상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통명사처럼 '피해지원' 의미로도 같이 쓰이고 있는 국면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를 포함해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피해를 집중해서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우선은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상황을 살피는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식일 것"이라며 "이번 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자영업자 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도 요청을 해서 대출 연장이라든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