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턱밑까지 온 레임덕"..야권, '신현수 사표 파문'에 맹공

취임 한 달 반 만..檢 인사 과정서 '패싱' 원인 지적
야권, 문재인 청부 총체적 국정 운영 난맥 맹공 가해
주호영 "文대통령 가장 측근마저 납득 못 하는 지경"
김근식 "명백한 레임덕..광범위한 민심 이반의 징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사의 표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국정 운영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들로부터 소위 '패싱'을 당한 것이 사의 표명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임명 한 달 만인 지난 9일 최초로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자 설 연휴 직후 또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는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취임 이후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내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및 신 수석을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검찰 인사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자신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정책의원총회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은 이번 일을 총체적 국정 운영 실패에서 비롯된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 물렀다"며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자리에 두며 이상한 인사를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은 인사에 대해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정권 초기 울산시장 선거개입공작, 월성 원전 불법 폐쇄 등의 사건을 저지르고 덮으려 하다가 윤석열 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려한 걸로 모자라 정권에 대해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내쫓는 짓을 했다"며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정권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정권"이라며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다.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정권"이라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영원한 민정수석 조국'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한다. 정권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식과 비상식이 뒤바뀌고, 정의와 부정의가 거꾸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충성스런 비서 역할을 하고,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는 문재인 정권, 이게 바로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라며 "대통령의 턱밑까지 찾아온 레임덕, 광범위한 민심 이반의 징후"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구제불능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은 신 수석 대신 386 운동권 패거리를 선택했다.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국가와 민생은 아랑곳 없이 사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며 '마이웨이 막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날까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청와대는 이날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표가 아닌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해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최근 검찰 인사가 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 수석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을 당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