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또 나온다..마르지 않는 학폭의 샘

학폭-징계-대책-학폭 악순환
과거 학폭 입증·규명 한계
최근엔 사어버 폭력으로 진화
근절위해 단호한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연예계를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번지고 있다.

여자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씨로부터 시작된 학폭 가해 파문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된 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와 자격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논란은 남자프로배구 OK금융 소속 송명근, 심경섭 선수로까지 퍼졌고 고등학교 1년 때 수술까지 받았다는 학폭 피해 폭로가 이어졌다. 학폭 미투는 체육계에서 일반인들로까지 이어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항공사 직원, 교육감 자녀, 태권도장 관장 등에 대한 학폭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학폭과 징계, 대책, 다시 학폭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교육·체육계 등 각계가 학폭 논란이 있을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학폭에 대한 입증과 규명이 어려워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기에도 애를 먹는다.

학폭은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는다. 외상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폭 미투에 나서는 것은 학창시절 학폭의 고통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은 전체 피해 경험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 피해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약 357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별로 언어폭력(33.6%), 집단 따돌림(26.0%), 사이버 폭력(1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단 따돌림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사이버 폭력은 3.4%포인트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폭력 등 나머지 6개 유형의 피해 비중은 모두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폭력은 줄었다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폭력이 횡행한 것이다.

학폭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나 과거에 있었던 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처벌과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은 지능화·조직화해 성인들의 폭력과 비교해도 죄질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는 것이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