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은?..I 받으면 '보충이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운영된다.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석일수의 2/3만 채우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하는데 1학점은 16회 수업으로 대학(15회)와 유사하다. 내신성적 산출·표기방식도 달라진다. 성취도는 A~E로 표기하는데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 I(Incomplete) 등급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은 얼마나 부여되나

=1학년에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교에서 개설이 어렵다면 여러학교가 연합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밖 교육 등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은?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공통과목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과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구체적인 과목의 내용과 분량은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심층적 연구·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졸업학점 못 채우면 3년 지나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는가?

=미이수 과목이 생겨나 기준 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이수제는 학교교육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소 성취 수준(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한번 더 책임지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진단평가, 학습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하고 미이수가 발생하면 별도 과제나 방과후·방학을 활용한 보충지도로 학점이수를 지원한다.

▲미이수 과목 '재이수' 방식 도입 계획은?

=대학처럼 미이수된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미이수가 발생하면 해당 과정을 축소 지도하는 '보충이수'로 학점 이수를 지원한다. 대신 보충이수 이후 받는 성적에 대한 상한(성취도 E 부여)을 설정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학점을 빨리 취득하면 조기 졸업이 가능한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고교 3년간 학업량을고려해 균형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기당 28학점씩 최소수강학점을 규정할 계획이다.

▲학점제에서도 학년이 유지되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루어지는 현행 체제는 유지된다. 대신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교학점제는 과목 이수 기준(수업횟수 2/3 이상 출석, 학업성취율 40% 이상 달성)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의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성취평가제와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석차등급에서는 수강 인원 수에 따른 내신등급 유불리가 발생해 숫자가 적은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석차등급이 유지되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만 실시하나?

=공통과목도 이수기준을 적용해 학업성취수준을 평가한다. 대신 석차등급은 과목 원점수를 활용해 산출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성취평가와는 다른 방식이다. 현행 석차등급은 석차순으로 비율을 정해 등급을 부여해서 동일한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라도 다른 석차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수강 인원 중 11%가 A등급이라면, 상위 4%는 석차등급 1등급, 5~11%는 2등급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부합하는 대입정책은 어떻게 구체화되나?

=대입전형도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미래교육전환 방향성에 부합하게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년 2월까지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능 등 대입 전형요소의 개선 대책과 함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입전형 설계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