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고령화·노인빈곤율 OECD 1위..제도 개혁 시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빠르고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간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는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 되고,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한다.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독일·미국·프랑스·영국 등 G5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한 뒤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15.7%)은 2041년 33.4%로 증가하고, 2048년 37.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노후 소득기반 확충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증대해야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G5국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G5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G5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지만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G5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 등이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G5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은 그 2.9배인 27.4주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또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호봉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사용하는 반면, G5국가들은 직무·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해 대조를 이뤘다. 한경연은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