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사 책임경영 구축..담당임원 책임범위 명확해진다"(종합)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임원 책임 범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에 힘을 주면서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소법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금소법 준수를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 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과 관련해 집중 점검·검사가 이뤄진다.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DLS발행 관련 공모규제 회피, 보험모집수수료 우회지급 등 규제회피행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성명ㆍ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또한 소비자중심 책임경영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기준을 개편할 방침이다. 미스터리쇼핑 결과 및 고령층 보호 노력 등을 평가 반영에 확대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업무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금융안정 유지에 초점

한편 윤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 및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포용금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해 서민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감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등에 기인한 리스크 요인에도 촘촘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검사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