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3년내 4∼5%대 복원 목표

기업부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투트랙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한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기업부채의 경우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삿말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 추진한다.

또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도 병행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이다.

특히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투트랙 관리에 나선다. 기업금융 점검체계 선진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 등에 대해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업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분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 구축되며,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도 개발 추진된다.

투트랙 전략은 먼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 공급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프로그램 신설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대출 초기에는 원가수준 금리로 지원하고, 경영안정화 이후 초기년도 차감금리를 수취하는 식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1조원+α' 규모의 대출·투자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다음으로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는 기계거래소가 보관·거래가능한 설비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늘려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대형·신생GP 등 운용사의 다변화 유도, 다양한 대출금리·조건으로 부채투자펀드 운용 등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