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 상황 심각.. 국토부는 집값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라"

집권 5년 차에 최악 고용 성적표
국무회의·수보회의서 대응 지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성공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영희 기자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탓이다. 집권 5년 차,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 등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역대급 고용위기”라며 전력 대응 주문한 바 있다.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일자리 위기를 언급하며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대책을 재촉한 것이다.

‘고용 쇼크’는 이미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청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고용지표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명 줄어든 2801만명으로, 감소 폭이 1998년(35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일자리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첫날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같은 달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수석도 신설했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에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변창흠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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