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명 북한에 잡혀 있는데..정부 '외국인 구금 반대' 국제행동 불참

캐나다·미국·EU 참여, 중국은 반대
정의용 장관과 첫 통화한 왕이
"이데올로기로 진영 나누면 안돼"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정치적 목적의 외국인 구금 반대 이니셔티브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58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국가관계에서 임의구금에 반대하는 선언’을 출범했다. 국제연대를 통해 외국인 구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부 국가의 ‘인질 외교’ 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외국인 임의구금은) 너무 많은 국가가 악용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인간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캐나다가 공개한 서명국에 한국은 없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인지해 왔고, 지금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불참했다고 본다. 이번 선언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건 사실이다. 2018년 캐나다가 중국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孟晩舟)를 체포하자 중국은 캐나다 국적자 2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해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이번 선언에 매우 큰 불만과 강한 반대를 표하며, 이를 캐나다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한·중 관계를 고려했다 해도 이번 선언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참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민의 임의구금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북한에만 한국 국적자가 6명 구금돼 있다. 최근 이란이 한국 선원을 억류한 것도 정치적 목적의 구금으로 볼 수 있다. 재외국민 보호를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으로 볼 수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고 자유주의 혜택을 보고 성장한 나라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의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위원은 “개방·포용·지역협력을 지지하며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 안보협력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지혜·이민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