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 마중? 선회한 대통령 입장에 野, "붕어빵 아냐"

文대통령,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에서 공공부문 마중물역할 강화로 핵심전환
국민의힘, "숫자만 부풀리는 일자리, 지속성·안전성 기대하기 어려워" 비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입장전달 하루 만에 중점목표가 바뀌는가 하면, 바뀐 주문이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며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던진 ‘9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약속을 재차 단언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전날(15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전날에는 공공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져야하지만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주문하고는 다음날 민간의 여건이 어려우니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태도에 야당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진 후 구두논평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정부를 자처했던 문 정부의 호기로웠던 모습은 어디로 갔냐”고 비꼬았다.

이어 “작년 고용통계에 이어 올 1월 고용지표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참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장밋빛 지표만 보려던 대통령이 갑자기 상황이 엄중하다며 ‘1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반드시 창출하겠다’ 한다”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가 무슨 붕어빵인가”라고 공공일자리 창출계획을 비난했다.

나아가 “급히 찍어내 숫자만 부풀리려는 일자리에 무슨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문 정부가 규제에 규제를 더한 정책으로 민간기업들의 팔다리를 묶어 취약계층을 취업절벽으로 몰아내 만든 최악의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최악의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덧붙여 “정부가 제공하려는 일자리는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내돈내산’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고용상황은 양적·질적 모두에서 최악이란 평가를 듣고 있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0만명 가량 줄었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41만7000명이 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가계 및 국가 경제의 중심인 30~50대는 민간의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50대 이상 장년층의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조차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다.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평했다. 덧붙여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배경이 됐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