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변창흠표 주택공급'.. 국민은 '글쎄'

文대통령, "부처 명운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라" 주문
국민의힘, 5가지 근거들며 "25번째도 결국 실패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개발계획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른바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힘이 실릴 모양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2·4 부동산 대책(공공주도 3080+)’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전국으로는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을 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화상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대책 선도사례를 하루빨리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새트랙을 발표하며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이 있다. 내일(17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협의하겠다.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택지 지정절차도 당겨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의지와 계획,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15일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주택구매의향)가 약 5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구매기회나 가격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공급을 기다리겠다는 생각보다 하루라도 빨리 내집 장만을 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2·4 부동산대책 발표 12일 만에 ‘실패’를 단언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실패 조짐이 완연하다. 시장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금방 ‘우려 반 실망 반’으로 바뀌었다. 25번째도, 결국 실패”라고 평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및 전월세의 여전한 오름세 ▲재개발조합들의 재산권 침해우려와 반발 ▲역세권 범위축소를 건의한 서울구청장 25명의 우려 ▲거래단절 및 신축아파트로의 수요집중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 과반의 부정적 여론 등 5가지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시장이 실패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도, 내 집 장만도, 5년 후로 지연시킨다고 선언했다.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