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믿음 굳건한 이재명.. 정치권 견제에도 "연 100만원 가능"

김세연 "월 4만원이 기본소득?" 비판에.. 이재명 "서민에겐 큰 돈" 반박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대선을 앞두고 독주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견제가 거세다. 특히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연 전 의원이 ‘월 4만원’ 가량의 액수가 기본소득이라 하기엔 적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며 발목잡기가 아닌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라며 김 전 의원의 비판에 응수했다.

앞서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달에 약 4만 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며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며 비난의 수위를 올렸다. 그는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구상을 발표한 것이 “아마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 아닌가”라고 짐작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여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고 반응했다. 또한 “특히 1인당 월 4만원~8만원은 1000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에겐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일 것이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설명했다.

이어 “생소하며 난제 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의 몫이다. 첫 술 밥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적으로는 연 100만원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실현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가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약 2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3000조원에 도달할 것이다.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도 늘어갈 것”이라며 “GDP 3000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