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에 집중"..지방 광역철도 확충하고 상생발전 추진

국토부, 오늘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
어느해보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집중
지방 광역교통 확충..지역 삶의질 제고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어느해보다 균형발전 집중"…교통망 확충

국토부는 올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을 추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주거안정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혁신성과 가시화, 국민 안전·생명 지키기 등 큰 목표를 설정했다"며 "특히 어느 해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균형발전과 원활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선·중부내륙선 등에 260km/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km/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동해선(부산~포항) 등 주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15개 사업을 올해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노후화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철도역사 99개의 중장기 개량계획을 오는 10월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는 8개 역사의 시설개선에 착수한다.

지방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성공사례 만든다

국토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은퇴자타운형 등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농림부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지방에 구축한다. 광역 지자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협력 계획도 수립한다.

광역권별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이미 선정된 대구, 광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도시재생 속도…지방·수도권 패키지 사업

클러스터를 활용한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오는 5월 조성하고 이전기관 선도 지역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경제거점을 육성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있는 경북에는 스마트물류 거점도시를,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에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행복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분야별 특화방안을 마련해 행복도시 3단계(2021∼2030) 도시건설에 반영하고,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40여곳을 준공한다. 생활SOC 200개소와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등 성과 창출도 본격화한다. 공공 주도에서 탈피한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간리츠와 모태펀드 등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큰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 과밀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