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부정적 시선에 與 "비난을 위한 비난" 발끈

野 "방역대책은 엉망진창, 백신접종은 국민기만, 재난지원은 선거용 돈잔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로 16일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사태가 1년여간 지속됨에 따라 한국형 방역(K-방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방역지침의 형평성 문제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감지되며 민심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제1야당은 비난을 주도했다. 이에 집권여당이 발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K-방역을 비난한 발언들을 두고 ‘묻지 마 비난’, ‘선거에 악용할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오히려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비난을 위한 비난에 몰두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갈팡질팡 영업제한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하며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 방역을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상황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폄훼해선 안 된다”며 “황당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쟁으로 삼았다. 불과 보름 전만해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과 소실보상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비난하니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등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방역과 백신접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신뢰를 흔들려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불신조장행위는 사라져야한다. 이쯤되면 묻지마 반대, 무조건 비난 수준이다. 불신을 조장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낡은 정치를 멈추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엄격한 방역 유지하느라 (국민들의) 고생이 많았다. 많은 노력으로 확진자가 최소화됐다. 이제 백신을 통한 방역이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이 바로 민생과 함께 한 반영, 경제방역에 나서야할 시점”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16일에만 방역지침과 백신접종, 재난지원, 경제·고용여파 등에 대한 방침을 문제 삼는 논평을 쏟아냈다. 방역지침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백신접종에 대한 호언장담은 가짜뉴스가 됐다고 평했다. 덧붙여 4차 재난지원금은 관건선거를 위한 도구로, 경제여파는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는데, 일본·뉴질랜드·콜롬비아·호주·한국 등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5개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꼴찌다. 게다가 사망자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는데도, 가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라 어르신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또다시 기다려야만 한다”고 백신수급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전 국민 무료접종’이라더니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쓰겠다고 하고, 취업자 감소, 실업률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근거가 불명확한 정부의 방역지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의 생존 기반마저 무너뜨렸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만 ‘지침 지키라’ 하지 말고, 백신과 경제 모두 실패한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연기발표를 두고 “이로써 1분기 접종인원도 기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럼에도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허풍을 떨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민들은 좀 더 촘촘하고 납득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백신접종계획을 듣고 싶어한다. 정부는 이미 백신과 관련해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배준영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선거용 보편지원금“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고, 박기녕 부대변인은 실업률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말뿐이었던 실패’라고 혹평하며 정책실패에 대한 인정과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