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모성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 전환추진"

고용부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령제한, 제도개선·지출효율화 검토"
감사원장 고용보험 감사 예고에 "재정지출 관련 일반적인 말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모성보호급여, 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시행하는 게 맞는 사업은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적립금이 6조여원으로 소폭 줄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합치면 6조5000억원가량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나'는 질의에 "우선 모성보호급여, 고용인력개발 등에 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모성보호급여, 내일채움공제 등은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시 돈을 주는 사업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각각 의미한다.

사업의 특성상 고용보험의 성격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다소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사업 중 유사·중복,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 수령 제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관련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보험을 딱 지목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부 재정 지출이 많아 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로 파악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최 원장은 신년사에서 "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등에 대해선 건전성 위협 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