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급식, 학교처럼 관리..조희연 "무상급식 확대 필요"

한진주 2021. 2.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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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안심급식 종합계획' 발표
사립유치원 200명 이상 영양교사 1명 배치해야
사립유치원에 대형 냉장고 구입 비용 등 지원키로
서울시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논의 제안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 운영 지원을 위한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 원장들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왔으나 학교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고 영양이나 위생, 인력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 등 110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유치원 급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6대 과제는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급식 조리기구 확충…영양관리·위생관리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영양교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꾸려 컨설팅, 멘토링을 제공한다. 유치원 원장과 급식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영양 관리 교육도 제공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265곳에는 별도 지침을 통해 위생관리를 돕고 표준화된 식단과 영양 정보를 제공한다.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연말까지 식약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시켜 위생을 관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형 냉장고 등 필수 조리·배식기구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보존식의 경우 144시간을 보관해야하는데 대형 냉장고를 갖출 수 있도록 기관별로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순주 장학사는 "유치원에서 일반 가정용 냉장고 등을 갖춘 곳이 많은데 위생적인 식재료 관리를 위해 대형 냉장고가 필요하다"며 "필수조리기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단설·병설 유치원에는 교실 배식을 위한 운반 기구와 알맞은 온도의 급식을 위한 배식기구 구매비를 지급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아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씩, 100명 이상~200명 미만인 유치원(같은 교육청 관할구역인 경우)은 2곳 당 1명을 공동 배치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 260명이 필요하다. 공립유치원은 유치원당 1명의 조리사를 배치해야하며 공동조리 유치원 급식 인력에 1인당 연간 60만원의 겸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급식종사자 위생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배송직원, 배식도우미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6개월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매일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나 배식 업무에서 배제해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 급식단가도 산정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단가를 마련하고 집행기준을 만들어 유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유아표준식단을 제공하고 식재료 구매관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유치원까지 확대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산한 무상급식 비용은 약 834억원이며 기구 구매 비용까지 고려하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무상급식을 도입할 경우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연간 8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누리과정으로 공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8만원이 급식비로 쓰이지만 사립유치원에 26만원이 지원되지만 교육활동 프로그램비로 쓰여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유치원에서도 공공급식이 시행되려면 친환경 식자재 조달 체계, 안전한 조리 시스템, 조리종사자 처우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재정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TF를 구성해 무상급식 관련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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