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장주영 2021. 2.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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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인천공항,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차 본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규원 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 본부장과 함께 결재라인에 있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수사중단 외압 수사도 속도…이성윤 소환되나
불법 출금과 더불어 수사 중단 외압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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