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사람 필요해"..맞벌이 여성, 꼽은 가사서비스 불만 1위 '도우미 신원보증'

1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신아정(39)씨는 부쩍 큰 아이를 다 감당할 수 없어 가사도우미를 구했다. 주변에서 믿을 수 있다고 추천받은 가사도우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구했지만, 객관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걱정이 앞섰다.

신씨는 “아이까지 맡기는 입장이라 어떤 분인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걸 직접 묻거나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다”며 “다행히 도우미로 오신 분이 먼저 자신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줘 안심하고 쓸 수 있었다”고 했다.

신씨처럼 실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도우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맞벌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 ▶가사서비스 종사자 신원 보증(32.4%)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부족(26.7%) ▶종사자 잦은 변경(15.7%)을 꼽았다.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 법적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신원보증도 중개기관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개기관 역량도 천차만별이라 이와 관련한 서비스 질 부족에도 불만이 많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종택 기자

고용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가사서비스 종사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실제 이 법을 시행한다면 고용부가 직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제공 서비스 종류, 요금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불만으로 꼽혀왔던 가사서비스 종사자 신원보증과 소개기관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으로 높아질 가사서비스 가격은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서비스 종사자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만큼 고용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소개만 했던 기관들이 직고용까지 하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고용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들은 가사서비스법 시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정부 인증 통한 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 지원으로 이용요금 부담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 통한 전문성 향상(36.6%)을 꼽았다.

가사서비스 질 향상 못지않게 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사서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커진 소비자 부담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통과 이후 재정 당국과 협의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